교통법규를 어긴 여성운전자, 끼어들기 위반으로 운전자를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 요청. 하지만 여성운전자는 10분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 하지만 경찰관은 포기하지않고 면허증을 뺏는데 성공. 경찰관은 단속정보를 입력하려고하자 여성운전자는 경찰관의 제복과 어깨를 잡아 저지하려고함. 그러자 경찰관은 업어치기로 여성운전자를 제압함. 이 과정에서 여성운전자는 정강이뼈가 골절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경찰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벌을 내림. 이를 계기로 여성운전자는 민사소송을 신청하였고, 경찰 배상판결을 바탕으로 국가가 여성운전자에게 4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판결을 내린 판사는 여성고나계법연구회 회장, 젠더법 연구회의전신이며 최초의 서울중앙지법 여성 부장판사.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경찰관은 정당방위로 보입니다. 아닌가요?
관련 유튜브 : https://youtu.be/3BvInxufFyY
이래가지고 경찰관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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